현대 사회에서 범죄의 발생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안전을 위해 호신용품 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신용품 사용 시,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에 대한 의문과 함께 어떤 호신용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호신용품 사용에 대한 정당방위 여부와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신용품 사용하면, 정당방위 인정될까?
정당방위는 국내 형법에서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 지금 부당한 침해가 발생했을 것
- 침해의 정도가 상당할 것
-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것
법원은 이 요건들을 기준으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은 주관적이고 상황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의 정도가 상당해야 한다는 ‘상당성’은 상황의 위급함, 가해자의 흉기 소지 여부,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호신용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당방위 여부는 과잉방위를 했는지, 보복심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삼단봉과 같은 무기는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격하게 사용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범죄 발생률의 증가로 인해 정당방위 인정 폭이 넓어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의 흉기 사용 여부,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위인지 등을 고려하여 정당방위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도망가는 것…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때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 본인도 반격하여 가해자를 상해시켰다면 서로 쌍방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일반적으로 100% 정당방위를 인정해 고소를 각하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망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송사에 휘말리더라도 가능한 한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호전적인 대응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적극적인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만약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이 야간에 발생하거나,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인 상대로 인해 공포, 불안, 흥분 상태에 놓인다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인 공격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개인이나 법적인 차원에서 가장 최선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적극적인 공격이 어쩔 수 없었을 경우에는 드물긴 하지만 ‘불가벌적 과잉방위’로써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호신용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 호신용 전기충격기
전기 충격기는 강력한 전압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사용 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무심코 누르면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삼단봉
삼단봉은 근력과 훈련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위력이 크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으며, 소지하다가 빼앗길 경우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 전용으로는 크게 추천하기 힘든 호신용품입니다. - 호신용 스프레이
호신용 스프레이는 적절한 사용으로 빠르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가방이나 주머니에 손쉽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인정 폭도 넓어서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특히 허가 절차가 필요없는 1구 또는 3구 분사방식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를 고르는 기준
- 휴대성
일상생활에서 밀착휴대가 가능한 형태인 스프레이가 좋습니다.
주머니에 부담없이 들어가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가방처럼 손이 바로 닿는 곳에 소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분사방식
분사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국내에서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 중 3구 분사방식의 호신용 스프레이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